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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집주인이 납 페인트 검사토록 요구하는 법 어겨도 소송 제기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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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집주인이 납 페인트 검사토록 요구하는 법 어겨도 소송 제기한 적 없어


<앵커> 뉴욕시 시영아파트 거주 어린이들의 납중독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가 지난 2004년 제정된 납 페인트를 검사법을 지키지 않은 건물주를 상대로 단 한번의 규제나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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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미 언론은 집주인에게 납 페인트를 검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뉴욕시가 이를 지키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소송을 단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뉴욕시 공무원들이 뉴욕시영 아파트에 거주하는 천백육십명의 어린이들이 연방 질병통제 예방센터(feder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가 규정한 혈중 납 성분을 초과했다고 인정한지 몆 주 후에 나왔습니다.

 

레이첼 스펙터 뉴욕 공공이익 대변 변호사(New York Lawyers for the Public Interest)는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집주인들이 납 페인트 같은 유해성 물질을 검사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대변인은 즉각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의회는 1960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뉴욕시영 아파트를 매년 조사해 어린아이가 거주할 경우 납성분을 검사하도록 지난 2004년 지방 법(Local Law)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법 제1조(Local Law 1)에는 지난 2010년까지 뉴욕에서 어린이들이 납에 중독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 동안 뉴욕시 주택보전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는 납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주인을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시가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지난 8년동안 약 6만2천명의 어린이들이 연방 기준 혈중 납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보고서에 대해 리치 토렌스 브롱스 뉴욕시의원은 “뉴욕시 주택보전개발부가 납중독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공이익 대변단체의 스펙터 변호사는 “만약 뉴욕시가 집주인에게 납 페인트 검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법을 따라할 집주인들은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AM1660 K라디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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