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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학교 소환장 대신 '경고장' 발급 일반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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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학교 소환장 대신 '경고장' 발급 일반화 한다


<앵커> 이번 학기부터 뉴욕시내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원 출두명령서 대신 '경고장'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범죄 기록을 남기기 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학교보안요원 노조는 학생들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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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pedia>

 

지난 주 시작된 2018-2019 학년도부터 뉴욕시내 400여개 고등학교에 새로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학교보안요원들은 이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같은 강도가 다소 약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소환장 대신 경고장을 발급하게 된 겁니다.

 

<인서트: 루벤 벨트랜 / 뉴욕시경 학교보안국장>

 

뉴욕시는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전 범죄 기록를 갖게되는 십대 청소년의 수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환장 대신 경고장을 발급하는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시 전역 71개 학교에서 82장의 경고장이 발급됐습니다. 반면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 발급건수는 6% 늘어 8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 학교보안국장 루벤 벨트랜은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이미 경고를 받은 경우, 반복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환장을 받거나 심지어 체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루벤 벨트랜 / 뉴욕시경 학교보안국장>

 

이에 대해 학교보안요원 노조는 학생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방관하는 것이라며 경고장 발급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서트: 학생들 의견>

 

한편, 현재 각 학교에서는 보안요원들을 대상으로 경고장 발급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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