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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3D프린터 총기 설계도 공개 안 된다"…가처분 결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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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3D프린터 총기 설계도 공개 안 된다"…가처분 결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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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논란거리였던 '3D(3차원) 프린터 총기 설계도'의 공개 금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연방법원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플라스틱 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의 온라인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27일 연장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지난달 31일 3D 프린터 총기 도면의 배포를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이 명령은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라스닉 판사는 그러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금지령을 유지하도록 이날 결정했습니다.

 

총기 설계도가 공개되면 누구나 이를 내려받아 어디서든 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정부 등록을 거치지 않고 일련번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속탐지기에도 걸리지 않아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기 설계도의 배포는 금지된 상태이지만, 이미 공개된 설계도는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애초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이 설계도를 8월 1일 배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보다 며칠 앞서 설계도를 공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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