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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페북에 "범죄수사 위해 메신저 도청 협조하라” 또 다시 논란

Kradio보도국 0 295

정부페북에 "범죄수사 위해 메신저 도청 협조하라” 또 다시 

(앵커)미 정부가 범죄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도청을 위해 페이스북에 메신저 암호화를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수사 기관이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의 음성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당국의 감시를 목적으로 민간 기업에 제품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자세한 소식 김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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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페이스북이 자사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암호화를 해제하도록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범죄수사에서 용의자의 음성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식통은 페이스북이 법무부의 이 같은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으며정부는 페이스북이 감시 요구 이행을 거부한 데 대해 법정 모독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법정에서 자사 메신저 음성 통화는 통화하는 두 이용자만 대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이긴다면메신저 프로그램인 '시그널', '왓츠앱등 암호화된 다른 서비스를 수정하도록 기업들을 강제할 수 있는 명분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엘살바도르 최대 마약 갱단 MS-13 수사 과정 중에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으로 당국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도록 기업에 제품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문제가 다시 한 번 불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미연방수사국(FBI)과 애플 사이에서 비슷한 법정 다툼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FBI는 지난 2015 12월, 14명을 숨지게 한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수사당국에 협조하라고 애플에 명령을 내렸지만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등에 있어 부작용이 크다며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미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폰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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