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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우버·리프트 1년간 신규 면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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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우버·리프트 1년간 신규 면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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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신규 면허를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한 신규 면허 중단 조치는 미국 도시로는 처음입니다. 

 

뉴욕시의회는 8일 교통혼잡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향후 1년 동안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새로운 면허를 동결하는 법안을 찬성 39대 반대 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몇 주내에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우버 측은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외곽 지역 주민들의 운송 수단 이용을 더 어렵게 하고, 높은 요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반대해왔습니다.

 

WSJ은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우버에 미국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인 뉴욕에서의 차질은 심각한 것"이라며 "다른 도시들이 뉴욕의 예를 따를 경우 우버의 성장 동력과 로비 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와 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지하철, 버스 이용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2만5천 대에 불과했던 우버·리프트 기사는 현재 8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했습니다. 뉴욕의 상징이었던 '옐로 캡'은 현재 1만3천500대로 줄었고, 고급 리무진 서비스인 '블랙 카'는 3만2천대 가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기본 심사를 통과한 운전자면 누구나 우버 기사가 될 수 있지만, 뉴욕은 택시·리무진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운전자에 한해 우버 기사 면허가 발급되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는 수많은 전직 옐로 캡 운전기사들이 우버 기사로 전직했으며, 이들은 '용돈 벌이'가 아닌 전업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이날 면허 동결과 함께 시 당국이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에 대한 최저 임금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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