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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몸집줄이는 트럼프,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국 대량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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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몸집줄이는 트럼프,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국 대량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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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일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국(OFR) 직원 40여 명을 감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이날 광범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해고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정부 관료사회의 몸집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OFR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창설된 금융 감독기관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해 금융 리스크를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OFR의 예산을 7천600만 달러로 25% 감축하고, 상당수 보직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전달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은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스스로 퇴직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OFR의 올해 예산신청서를 보면 지난 2016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 기관의 상근 직원은 208명이며, 이를 139명가량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일부 비판론자들은 여러 해 동안 OFR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기구라고 공격해왔으나, 소비자보호단체들은 OFR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넓은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대출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OFR 외에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등 다른 금융감독 기관들에서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관은 현 정부 들어 활동이 위축된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한 각종 규제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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