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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대이란 제재’ 강행…석유수입 한국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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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대이란 제재' 강행…석유수입 한국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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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란 제재가 재개된 것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란 핵합의는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지 못했다”며 “모든 국가는 제재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재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지하자원 거래 등을 제재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2단계로 이란의 석유제품와 에너지, 선박,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도 제재를 받는 등 한층 강도가 세집니다.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핵합의 당사자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이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재개하면서도 “포괄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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