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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저지시티 마리화나 불기소 조치,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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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저지시티 마리화나 불기소 조치, "문제있다"


<앵커> 저지시티가 뉴저지 주 최초로 단순 마리화나 소지 행위 등에 대해 시민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 동의를 거치치 않은 것으로 월권 행위라는 비판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검찰은 18일,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로 시민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뉴저지주가 전면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앞서 취해졌습니다.

 

스티브 플롭 저지시티 시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제이크 허드넛 저지시티 검사장은 이러한 조치를 담은 내용의 서한을 각 검사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허드넛 검사는 "뉴저지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로 체포돼 기소되는 시민들의 다수가 흑인과 히스패닉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기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인서트: 제이크 허드넛 / 저지시티 수석 검사>

 

하지만 저지시티 시의원들은 시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검사장 재량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저지시티 윤여태 시의원입니다.

 

<인서트: 윤여태 / 저지시티 시의원>

 

윤 의원은 "뉴저지 주정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이를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마리화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사법조치 완화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윤여태 / 저지시티 시의원>

 

한편, 필 머피 주지사는 이미 뉴저지 주내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확대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뉴저지 북부와 남부, 중부 등 총 12곳에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의회 통과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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