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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고교 교육 3년 앞당겨…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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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고교 교육 3년 앞당겨…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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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런 내용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도로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습니다.

 

이행조치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우리의 사회과목에 해당하는 공민교과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역시 일본 영토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는 최저한을 정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다음달 15일까지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이런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들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넣은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고교에서도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강행한 데 이어 적용 시기도 앞당기는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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