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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못지킨 美정부…"이민자 아동 54명만 부모 재회"

Kradio보도국 0 25

법원 명령 못지킨 美정부…"이민자 아동 54명만 부모 재회"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격리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진 미성년자 가운데 5세 이하 아동이 우선적으로 10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격리 아동을 가족에게 돌려보내라는 법원 명령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의 신원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첫 조치의 대상자인 5세 미만 아동 102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54명만이 '데드라인'인 이날 부모와 재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부모와 동행했다가 국경에서 적발돼 격리된 아동은 지난 2달에 걸쳐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관할 구금시설에 수용된 부모에게 인도되면, 이민세관단속국은 해당 가족을 일단 석방하고 이민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시한인 10일까지 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5세 미만 아동은 총 102명이나, 이날 가족 재결합이 즉각 가능한 대상자는 54명에 불과하다고 CNN방송이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9일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48명은 부모가 범죄전력으로 범죄자 수용시설에 있거나 이번 법원 명령을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 밀입국 시 동행한 어른이 부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나 부모가 이미 미국에서 추방된 경우 등입니다.

 

단지 부모의 신원확인이 늦어지거나 부모가 있는 구금시설이 빨리 파악되지 않는 등 행정 지연 사례와 더불어 이미 부모가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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