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각 :   Sunday (EST)
▶ 방송듣기
비바트로트
보도국 (
6:00~7:00
청춘라디오(재)
7:00~8:00
추억이 흐르는 밤
8:00~9:00
음악이 있는 뉴욕
9:00~10:00
CCM Camp
10:00~11:00
재방송
12:00~06:00
재방송
12:00~06:00

K-RADIO NEWS

'복수국적자, 18세 때 국적선택 안하면 이탈제한' 손질 추진

Kradio 보도국 0 144

'복수국적자, 18세 때 국적선택 안하면 이탈제한' 손질 추진


<앵커>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해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TF는 우선 해외 교민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우선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f074f3880d573ad5a5620d6597f7d441_1528986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번호 포토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645 Local News [스포츠 연예] 세계 수입 1위 여배우 스칼릿 조핸슨…1년간 456억원 벌어 Kradio보도국 08/17/18 16
7644 Local News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길거리 정화의 날 Kradio보도국 08/17/18 33
7643 Local News 80만불 갈취한 점쟁이 또다시 사기죄로 체포 Kradio보도국 08/17/18 22
7642 Local News [세계는 지금] EU "서머타임 존폐 여론조사에 460만명 참가"…100년전통 운명은 Kradio보도국 08/17/18 14
7641 Local News 피터 구 뉴욕시의원, 백투스쿨 맞아 어린이들에게 무료 가방 배포 Kradio보도국 08/17/18 101
7640 Local News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새 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운동 개최 Kradio보도국 08/17/18 58
7639 Local News 중국산 짝퉁 유명 브랜드 밀수 및 유통 조직 34명 체포 Kradio보도국 08/17/18 13
7638 Local News 월드옥타 2018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 뉴저지에서 열려 Kradio보도국 08/17/18 86
7637 Local News [투데이 경제] 미국 소비자, 한미 FTA 덕분에 연간 46억 달러 혜택 Kradio보도국 08/17/18 8
7636 Local News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다음은 풍선? Kradio보도국 08/17/18 15
7635 Top News 백악관, 대외원조 예산 3조원 '칼질'…시리아·가자에 직격탄 Kradio보도국 08/17/18 19
7634 Top News 교황청, 美가톨릭교구 성학대 사건에 "슬프고 부끄럽다" Kradio보도국 08/17/18 15
7633 Top News 뉴욕대, 연 5만5천달러 '살인적' 의대 등록금 무료화 Kradio보도국 08/17/18 21
7632 Local News 8월 17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Kradio보도국 08/17/18 16
7631 Local News [주요뉴스] 08/17/2018 모닝 Kradio보도국 08/17/18 16
|   Sunday (EST)
▶ 방송듣기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