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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비핵화ㆍ체제보장 합의…4개항 공동성명 채택

Kradio 보도국 0 185

북미 정상, 비핵화ㆍ체제보장 합의…4개항 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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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오늘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마주하고,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적대관계를 청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도 합의했는데요. 북미 정상은 크게 네 가지 조항으로 된 공동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첫 조항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68년간 적대관계였던 북미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항은 북미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항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4·27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언급했던 수준, 즉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언급이 됐지만, 미국이 강조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에 대해서는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조항은 북미가 전쟁포로와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처음부터 의제에는 없었지만, 김 위원장이 이런 문제도 다루자고 받아들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합의문에는 CVID라는 표현이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회담 전날까지 북한의 CVID 결단을 압박해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건데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검증도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미 비핵화 과정은 시작됐다”면서 북한의 앞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폐기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형식상 CVID를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는 CVID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관리 간의 추가 협상 계획을 밝힌 것도, 실질적인 CVID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을 거론했습니다.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든다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고 한국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에서 빠져있고, 미래 협상을 봐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경우,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북미수교도 가능한 한 빨리하길 원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 과도기적 체제안전보장책의 하나로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도 참여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세기의 담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7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었던 북미 정상이 만난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변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던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물론, 비핵화 과정이나 북미 관계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낙관이나 환호는 아직 이를 수 있지만, 과거의 합의 번복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상호 신뢰를 쌓아간다면, 진정한 평화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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