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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 억지주장…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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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 억지주장…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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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습니다.

 

독도문제라는 항목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되풀이해 온 독도 침탈 야욕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 것입니다. 외교청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도발적인 표현까지 들어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명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던 동해 명칭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동해라는 표기를 부정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지난해 들어있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뺀 채 “한일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정도의 표현만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도발 강도를 높인 것입니다.

 

이는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독도 도발 이외에도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노동자상 설치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납치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 문제 해결 없이 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미일동맹이 공고하다고 강조했고, 중일관계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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