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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에 민간주도형 '新마셜플랜' 제시

Kradio 보도국 0 262

트럼프, 北에 민간주도형 '新마셜플랜' 제시

 

다음 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기의 핵(核)담판'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마련 중인 '당근'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 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북 보상책의 윤곽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투 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13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체제보장+α(알파)'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 전까지 "보상은 없다"며 최대 압박 작전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해온 미 행정부가 북한의 체제보장은 물론 비핵화 이후 경제 보상, 즉 '+알파'에 대한 밑그림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우선 체제보장과 관련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정상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보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전례없이 통 큰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플러스알파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위해 미국이 마련한 원조계획이었던 '마셜플랜'을 빗대어 '북한식 마셜플랜'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투자를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마셜플랜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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