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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복원…11월 석유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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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복원…11월 석유에 타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이란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2015년 7월 협정 타결 이후 해제됐던 경제제재의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애초 예상됐던 국방수권법(NDAA)의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이란 제재를 2016년 1월 핵합의 이행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으로 제재 대상인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이 원상복구됐습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8일 밝힌 문답에 따르면 대이란 제재 복원은 적용 시기에 따라 90일과 180일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란에 대한 여객기 공급 등 90일의 유예 기간이 설정된 제재의 경우 오는 8월 6일부터 복원되며 석유 부문을 비롯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180일 뒤인 11월 4일 복원됩니다.

 

재무부는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는 데 이런 유예 기간(wind-down period)을 두는 것은 그동안 이란과 거래해온 기업 및 기관들에 이란과의 거래 관계를 청산할 시간을 허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90일 뒤부터는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매입, 취득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란의 금, 귀금속 교역이나 이란과의 흑연 및 금속 원자재·반제품, 석탄,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직간접적 판매, 공급, 운송도 제재를 받습니다.

 

이란산 카펫과 식품 등의 미국 수입도 제재를 받게 되며 금융거래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란과 여객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사에 대한 허가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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