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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부패전담 형사합의 27부에 배당

Kradio 보도국 0 23

MB 재판, 부패전담 형사합의 27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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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춰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형사27부는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된 부서이기도 합니다. 다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구성원은 지난 2월 정기 인사 때 모두 바뀌었습니다.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여) 부장판사는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통합니다.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입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준비기일은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 2∼3주가량의 시일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변호인 측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기 위해 준비기일을 더 늦춰 잡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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