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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美 철강관세 면제…한국도 빠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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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美 철강관세 면제…한국도 빠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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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빠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동맹국이며 위대한 국가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인 스티브 므누신도 많은 나라가 무역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명령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고강도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은 이번 조치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가장 먼저 빠졌고,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인 호주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과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력한 우방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됩니다.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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