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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데드라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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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데드라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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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를 폐지하겠다며 언급한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이 오늘 (5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6개월간 시간을 줄테니 의회에 다카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이날 이후에는 정해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다카 수혜자가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대혼란은 피한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1월 다카의 '리뉴얼'(갱신)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뉴욕 연방지법도 2월에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 당국은 일단 다카 신청자들의 갱신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6개월 경과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갱신하지 못한 다카 수혜자들이 당장 쫓겨나게 되는 위기는 면한 것입니다.

 

CNN 방송은 "3월 5일이 되면 일종의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런 조짐은 없다"고 전했다.

 

1월 말 현재 다카 수혜자는 미국 내 68만3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70∼80%가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으로 분류됩니다.

 

한인은 7천∼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발등의 급한 불'은 껐다고 하더라도 드리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CNN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향해서는 전혀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장벽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의회에서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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