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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년 예산 4조4천억 달러 요구

Kradio 보도국 0 116

트럼프, 내년 예산 4조4천억 달러 요구


<앵커> 트럼프 행정부는 12일, 국방 및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반해 비국방 분야의 정부 부처와 기관 예산은 대폭 삭감됐거나 상당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보도에 박동정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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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4천억 달러 규모인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은 국방 부문 예산을 7천16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대신 외교 등 비국방예산은 4천870억 달러로 축소하는 등 향후 10년에 걸쳐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3조여 달러는 고정성 경비에 지출됩니다.

 

다만 이 같은 비국방 예산 감축 계획은 의회가 향후 2년간 국방 및 비국방 예산을 모두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2018~2019년 국방 및 비국방 예산 상한을 3천억 달러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핵심 대선공약 이행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향후 2년간 180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국경 경비 분야에 총 23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력과 국경 순찰요원을 2천 명, 750명 늘리고, 불법 이민자 구금 숙박시설(침상 5만2천 개)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료 등 각종 퇴역군인 지원사업에 855억 달러,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17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의 연방정부 예산 2천억 달러도 배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무부와 환경보호청을 비롯한 비국방 분야의 정부 부처와 기관 예산은 대폭 삭감됐거나 상당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및 의료지원 혜택도 축소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AM1660 K라디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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