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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하나…’이민법’ 대립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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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하나…’이민법’ 대립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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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가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말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을 놓고 입장 차가 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주말에도 임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인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찬성 조건으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의 보완 입법을 해야한다

 

는 민주당의 요구에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 후 협상하자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제지받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은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폐쇄’”라며 “정부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상원의 예산안 의결 정족수를 ’60석’이 아닌 과반인 50석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핵 옵션’까지 요구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반대’의 뜻을 표시하며 협상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오늘 중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76년 이후 18차례의 셧다운 대부분이 사흘을 넘기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주말부터 셧다운에 들어가 미국인들이 아직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감 등 매주 0.1%포인트의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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