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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4년여만 ‘셧다운’…필수기능 외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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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4년여만 ‘셧다운’…필수기능 외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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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셧다운’ 됐습니다.

 

이로써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정부 기능은 당분간 정지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미 상원이 현지시간 19일, 오후 10시 본회의에서 결국 범정부 예산안을 50 대 49표로 부결시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야당인 민주당과 물밑협상을 펼치며 셧다운 사태를 막아보려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미치 매코넬 /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답은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그들 자신의 정부를 스스로 셧다운시켰습니다.”

 

셧다운 사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 이후 4년3개월 만입니다.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기능은 국방과 교통, 보건 등 아주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지됩니다.

 

셧다운 기간 미 연방정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도 중단됩니다.

 

불법이민 정책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를 줄이지 못한 게 셧다운 사태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법안과 이 정책을 예산안에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배타적인 이민정책, 극단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다만 주말 이후에서야 실질적으로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틀 안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실제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말 동안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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