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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결정 D-1…운명은 상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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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결정 D-1…운명은 상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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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저녁 임시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고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습니다.

처리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통과된 이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임시방편입니다. 백악관과 의회가 지난 몇 달간 씨름해온 이민 정책과 정식 예산안 문제를 한 달 더 논의할 시간을 벌려는 조치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시한 내 정기 예산안 처리가 어렵자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찬성표를 끌어내고자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이 만료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이 프로그램의 예산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어 라이언 의장과 공화당 내 강경 그룹 '프리덤 코커스' 회장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추가 국방예산 지출과 이민 규제 법안을 추후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겨우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산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이날 밤 곧바로 법안 검토에 착수했으나 표결은커녕 표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휴정했다. 심지어 상원의원들 사이에선 휴정 결정을 놓고도 반목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따라서 데드라인까지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예산안이 현지시간 19일 오후 11시59분까지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멈춰서게 됩니다.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 데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도 국방예산 지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WSJ는 전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 대책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1 대 49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동참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셧다운 발생 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마지막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정부가 셧다운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온전히 그들(민주당)에게 달렸다"며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대놓고 지목하며 "슈머 의원,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가면 안 된다. 위험하고 무모하며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제한 웃기는 안을 위해 투표하라는 거냐"며 반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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