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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포함해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 선정

Kradio 보도국 0 154

 EU, 한국 포함해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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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5일한국을 비롯해 역외 17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EU 이날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바레인바베이도스그레나다마카오마샬제도몽골나미비아팔라우파나마세인트루시아사모아트리니다드  토바고튀니지아랍에미리트(UAE) 등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이어서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배경이주목됩니다

 

 이미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은 빠졌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대상중에서는 '드리니다드  토바고' 포함돼 있어 블랙리스트 선정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EU 지난해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이를 토대로 대상국가를 압축해왔습니다.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논의를 통해 정하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대상국가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의 반발이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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