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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압박카드’ 소진했나…추가제재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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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압박카드’ 소진했나…추가제재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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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화성-15형’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를 예고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독자제재에 난색인 가운데 실효성있는 대북 압박카드가 소진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직후 추가 대북 제재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헤더 노어트 / 미 국무부 대변인> “총체적 대북제재의 압박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중대 압력이 될 추가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오가는 물품의 이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추가 제재 발표를 예고했고, 재무부는 절차상 이유로 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주일이 다 되도록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해상 봉쇄 등 추가 제재가 북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관측입니다.

 

독자 제재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다같이 제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견제카드를 사실상 소진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센터 수미 테리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는 것은 대북 압박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중국에 원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압박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할 만큼 했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다시 거론되는 군사 타격도 실효성있는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거나 가까워질 때까지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려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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