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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책임 있는 핵 관리 능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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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책임 있는 핵 관리 능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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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 관리' 능력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핵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현 절차에 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YT는 11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첨예하고 시급한 방식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과연 그가 지구 상 최대 파괴력을 가진 (미국의) 핵군비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미국 핵전력의 10배 증강을 원한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대신 핵전력의 현대화와 '최고의 상태 유지'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 제기 배경으로 최근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 등의 위협적 언급, 또 이미 4천 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핵전력의 대폭적 증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점, 그리고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합의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직책을 리얼리티쇼처럼 다루고 있다고 비난한 최근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는 준엄한 고발이며 코커 위원장은 평범한 의원이 아닌 존경을 받고 책임 있는, 국가의 안보시스템을 대변하는 상원 외교위원장이라고 두둔했습니다.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핵무기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 미국이 사용하지 않으려면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 가운데 가장 불안스러운 것은 '불과 화염', '폭풍 전야의 고요' 같은 북한에 대한 트위터 세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말 폭탄에는 전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의 발언에 놀란 의회가 '의회에 의한 선전포고 없이는 대통령이 선제 핵 공격을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구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모든 핵 공격 명령은 국무 및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46년 제정된 원자력법은 대통령에 (핵사용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당시는 핵사용을 선호하는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음을 지적하면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명령만으로 수 분 내로 종말적인 미 핵무기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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