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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FTA 재협상 하자!

Kradio 보도국 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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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FTA 재협상 하자!

 

임은숙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발언으로 인해,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진단 시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과 관련해 임창규 국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하자고 했는데요.

 

임창규 국장]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를 방문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끔찍한 협상'이라며, '재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나쁜 무역거래로 황폐해 지는 미국'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면서 중국과 한국을 잇달아 거론했습니다.

 

임은숙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역조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잇달아 거론한 것에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임창규 국장]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에 분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국과의 FTA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은숙 앵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예의 그 '변죽 울리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무역수지 적자 부분만을 가지고 '한미 FTA가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던데요.

 

임창규 국장] 그렇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어제, 애덤스 연구소의 팀 워스톨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서,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를 바라보는 관점은 본질을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무역이라는 것은 자국 사람들이 힘들게 해놓은 일을 외국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힘들게 해놓은 것을 수입해서 자국이 그걸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역의 본디 목적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무작정 수입만 많이 한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건 무역의 포인트를 놓치는 인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구요. 

'한미 FTA가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는 불투명하다'고 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무역 불균형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는데요.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 중 네덜란드, 브라질, 벨기에, 칠레, 싱가포르, 홍콩과의 교역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이들 나라를 '착취하고 있는 건가'라고 포브스는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K라디오를 방문했던 임창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또한, "단순한 수치로 한미 FTA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한미 FTA로 인해 양국간 실질적 이익을 주고 있는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인서트: 임창열>

 

임은숙 앵커] 그렇군요.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폭은 늘었지만, 단순히 무역 적자 수치로 봐서는 안된다는 건데요. 또 한편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무역 적자폭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창규 국장] 네 그렇습니다. 포브스는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이 FTA 직전 해인 2011년 48억 달러에서 지난해 129억 달러로 늘어난 사실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이를 인식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이 미국 내 생산설비 확충에 더욱 나서겠다는 발표도 있고 말이죠.

 

임은숙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오늘 이슈진단 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슈진단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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