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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트럼프케어 수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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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트럼프케어 수정안 공개


(앵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어제(13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정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관련 연방 예산 축소는 수정 없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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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 대표는 13일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인서트: 미치 매코널 /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수정안에는 31개 주에서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여, 결국 메디케이드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여전히 담겼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이었던 임산부케어와 같은 조항을 완화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보험사에 자율권을 부여해 사업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저비용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제안도 담겼습니다.

 

<인서트: 테드 크루즈 / 공화당 상원의원>

 

이 수정안에는 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 보험사들을 위한 700억 달러의 예산과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450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폐지하려 했던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도 유지 됐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수정안에 대한 의회예산국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 중 표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수정안 역시 메디케이드를 포함해 현행 건강보험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서트: 척 슈며 /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수정안 역시 오바마케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여전히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인서트: 랜드 폴 / 공화당 상원의원>

 

현재 공화당 내 중도파와 강경파를 합쳐 10명 안팎의 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 48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인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수정안 처리는 무산돼 공화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반대파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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