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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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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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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대표부는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서한에서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다소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ㄴ디ㅏ.

 

한국 정부 측은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일단 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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