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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마리화나 합법화 본격 궤도 오르나

Kradio 보도국 0 212

뉴저지 마리화나 합법화 본격 궤도 오르나


(앵커)지난 2010년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뉴저지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락용 마리화나 제품 판매 법안을 발의한 뉴저지 의원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세수 확보와 경제 호조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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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의료용도로 한정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된 것은 지난 2010년이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과 교육구 관계자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일부 타주에서 이뤄지는 동안, 마약 및 약물 남용 퇴치에 기치를 걸었던 크리스티 주지사 행정부 하에서 의료용도 이외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소수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3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을 위한 법안이 니콜라스 스쿠타리 민주당 상원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21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이 스쿠타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임기말을 불과 6개월 여를 앞둔 현재까지 해당 법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지난해까지도 관련 청문회가 열렸을 뿐 법안 추진을 위한 위원회 조차 발족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수의견에 불과했던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차기 주지사들의 주요 공약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에 이어 공화당의 기치를 이어가기 원하는 킴 과다노 차기 주지사 후보는 그간의 당론과 큰 차이 없이 여전히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력한 차기 주지사 후보인 필 머피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온 스쿠타리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스쿠타리 의원은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창출될 것이고,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 주를 예로 들며 최소 1억 35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니콜라스 스쿠타리 뉴저지 주 상원의원>

오락용 마리화나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었던 뉴저지 주민들도 다소 전향적으로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럿거스 대학과 이글톤 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주민의 3분의 1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강하게 지지하고, 26% 가량은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응답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주하원의원들도 스쿠타리 의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리드 거스차로 주하원의원은 애틀랜틱 시티를 라스베가스에 버금가는 카지노 도시로 유지하기 위해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 승인을 위한 법안을 오는 목요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스차로 의원은 또한, 의료용 마리화나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 목록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래를 추가하는 법안 역시 공동발의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학부모 단체나 시민 단체들의 반론이 아직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용 만이 아닌 마리화나의 전면적인 합법화는 크리스티 주지사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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