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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해임, '사법방해'로 탄핵사유? 공화당 너 마저!

Kradio 보도국 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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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해임, '사법방해'로 탄핵사유? 공화당 너 마저!

 

임은숙 앵커]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사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FBI 전 국장이 일을 잘 못해서 해임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초기 발언에 이어, 지난 2월 코미 전 국장과의 독대시에 녹취된 테이프가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 코미 전국장에 대해 압박을 해 왔고 빠르면 다음 주 안에 검증된 고위 공직자를 새로운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 임명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국장을 해임한 사유가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일파만파 사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창규 보도국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다면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네요? 

 

임창규 국장] 네, 우선 뉴욕타임즈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코미 전 FBI 국장과 독대할 때, 기밀 정보를 보도한 기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주문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연루된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즉, 법의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나아가 미 헌법이 규정한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정가에서 흘러나왔는데요. 

오늘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매쉬 하원의원이 의회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에게 러시아 커넥션 관련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른바 '코미 메모'가 사실일 경우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여당내 탄핵론이 확대된 것입니다. 

 

임은숙 앵커] 사법방해 행위로 인한 탄핵,  사법방해 행위라고 하면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게 훼방 놓거나 지체시키는 건데요.  코미 전 국장에게 이른바 '러시아 커넥션'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 사법 방해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군요.  

 

임창규 국장] 그렇습니다. 미국 법은 증거인멸, 증인살해 등을 구체적 사법방해 행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제도의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조사나 절차를 방해하고,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면 사법방해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피의자가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법방해에 포함됩니다. 

지난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자, 자진해서 사임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됨으로써 탄핵 위기를 모면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사법방해 조항이 적용됐던 것입니다. 

 

임은숙 앵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고미 전 국장 해임과 관련해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죠?

 

임창규 국장] 그렇습니다. 메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11명의 상원의원들은 오늘 마이클 호로위치 법무부 감찰관 앞으로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것은 세션스 장관이 대선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에 대한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코미 전국장을 해임하는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은숙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코미 메모로 일컬어 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 사이의 일대일 대화 메모가 한개가 아니라 여러개 존재한다는 보도도 나왔죠?

 

임창규 국장]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문제의 메모 외에도 추가적인 '코미 메모'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메모들이 연방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조만간 제출돼,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은 오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너무 놀란 나머지 좋든 나쁘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면서 이들 메모를 FBI 고위층과 공유했다고 전하면서, "코미 전국장이 고위관계자와의 대화를 기록하는 것은 흔한 관행이 아니며, 코미 전국장이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판단으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메모를 남겼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임은숙 앵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코미 전 FBI 국장 해임과 관련해 탄핵 운운까지 일어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네요.  이번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에서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 해임과 관련해, 사법방해 행위, 그리고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코미 메모' 사태에 대해 임창규 국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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