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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문직 비자' 요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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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문직 비자' 요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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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기업의 외국인력 채용을 더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를 방문해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라는 명칭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지금껏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 발급의 개혁에 있습니다.

 

H-1B 비자 발급이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다 보니 인포시스, 타타, 와이프로 등 인도 IT 대기업들은 수만 건의 신청을 해 발급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천 건이 발급되는데, 지난해 신청 건수는 23만6천 건, 올해는 19만9천 건에 달합니다. 인도 대기업들이 수만 건씩 신청한다면 당연히 이들은 가장 큰 몫을 가져가게 됩니다.

 

미국의 인력 파견업체들과 IT 대기업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고임금의 미국인을 구조조정하고, 대신 저임금의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시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장 임금이 높은' 외국인력에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는 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고급인력이 우선권을 얻게 되고, 저임금 인력의 유입은 줄어듭니다.

 

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구매 입찰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 건설공사 등에서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등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새 행정명령이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된 법규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찬성이 필요한데, 의회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규제 강화가 뛰어난 기술인력의 미국 이민을 위축시켜 결국 미국의 경쟁력을 깎아먹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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