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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Talk,톡_"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추방?"

Kradio 보도국 0 588

이슈톡톡_"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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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앵커]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계속되고 있는 반이민정책으로 이민사회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제, 한 TV와의 대담에서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추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임창규 국장] 그렇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제 방영된 NBC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 '언론과 만나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 추방 대상 범죄에 대한 정의는 바뀌지 않았으나 범죄 유형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단속 방침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인서트: 존 켈리> 

 

임창규 국장] 존 켈리 장관은 범죄 유형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단속 방침을 바뀌었다면서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켈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주요 부처에서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을 받는 건데요. 

불법체류 범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따라 과거에는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던 범죄도 이제는 추방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선 앵커] 과거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도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단 한번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도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건가요?

 

임창규 국장] 네 그렇습니다. 말한대로 음주운전은 과거 기준대로라면 한 차례 적발로는 추방 사유가 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체포돼 유죄평결을 받아야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는데요. 현행 추방 대상 범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부도덕한 행위(moral turpitude)'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상습범이 아닌 음주운전이라면 아예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규정 위반(petty offense)'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켈리 장관이 밝힌대로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추방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경미한 범죄들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인데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단순 폭행이나 업소 내 절도 등도 '부도덕한 행위'에 포함되지만 형량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포괄적인 추방 대상에 포함될 것 같아 보입니다.

 

김지선 앵커] 켈리 장관이 또 비자 유효 기간을 넘긴 단순 불체자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죠? 이 부분도 이민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창규 국장] 그렇습니다. 일반 범죄행위에 대한 적발과 추방 재판 회부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단기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다가 비자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계속 미국에 남아있는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얘긴데요.

존 켈리 장관은 "방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왔다는 건 일정기간 후 되돌아간다는 약속이며 그러한 약속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단속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선 앵커] 네, 그렇군요. 멕시코나 캐나다 등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을 한 불법체류자와 함께 합법적으로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겠네요. ...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밀입국 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구요?

 

임창규 국장] 네, 국토안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그러니까 3월달에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적발된 밀입국자의 숫자가 16,60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전달에 비해 무려 70% 이상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 수치 발표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상충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인사회와 같은 소수 이민자 사회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지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톡톡시간에서는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적발로도 추방될 수 있다는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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