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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의 스팩트럼

[장준환의 금요스페셜 02.10.2017]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이민개혁 & TPP 탈퇴 행정명령 총정리

금요스페셜 0 551

PART I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 총정리

-TPP 탈퇴 행정명령과 지적재산권 

 

 

PART II

 

 

박성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BS 예능 PD 대표 프로그램 "LA 아리랑" "슈퍼모델선발대회"

(현) 법무법인 정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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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등을 통해서 한국 프로그램들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부분이 합법인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중 몇곳은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준환  

"...저는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컨텐츠 is King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돈을 내기때문에 합법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민사상 형사항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실제로 이용자들이 무언가 법의 제제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것으로 봅니다...하지만 컨텐츠가 King 인데 왕의 대접이 100원 200원이면 되겠나..." - 박성구

 

최근 포르노나 성인 동연상 또는 영화등을 P2P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다가 저작권 경고레터를 받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듯합니다. 실제로 로펌에도 저작권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것인지에 대해 박성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TPP 에서 강대국들 (특히 미국) 사이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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